CCTV 감시

개요[편집 | 원본 편집]

  • CCTV 설치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와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 법령에 따라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를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개된 장소[편집 | 원본 편집]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그러나 길거리와 같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길거리를 이동하는 모든 개인들의 동의를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공개된 장소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법률에 의해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비공개된 장소[편집 | 원본 편집]

  •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의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당하는 정보주체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함(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일반적인 사무실의 경우, 모든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함. 동의를 받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지, 수집된 개인정보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되는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지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그리고 그 목적 외로는 CCTV 영상정보를 사용할 수 없음.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함.
  •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 징계자료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회사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하는 것이며, 개인정보보호법은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 이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 할 수 있음.

노동법과 CCTV[편집 | 원본 편집]

  •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감시설비의 설치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하지만 이 역시 CCTV를 노동자에 대한 감시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노동자에 대한 사생활을 허락하는 규정은 아님.
  •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의 경우도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적용을 받는데, 이는 오직 다섯가지 목적으로만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음.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목적으로만 설치가 가능하고, 그 외 목적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함.

직장갑질119 사례를 통해 본 CCTV 감시유형[편집 | 원본 편집]

노동감시형[편집 | 원본 편집]

  • 도난방지, 혹은 건물방범 용으로 설치해 놓고 실제로는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 세부적으로 볼 때에는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여 삭감하는 [근태감시], 일상적으로 노동자의 근무자세를 감시하는 [자세감시]가 있음
  • [자세감시] 경우 서비스업에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음. 도난 방지를 위해 설치했다는 CCTV를 직원들이 일하는 카운터나 창고 쪽을 향하게 한 후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함.

징계형[편집 | 원본 편집]

  • 관리자들이 직원들을 징계하기 위해 CCTV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음. CCTV를 통해 흠을 잡아 징계를 내리거나, 징계의 근거로 CCTV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보복형[편집 | 원본 편집]

  • 회사의 부조리한 관행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협박하기 위해 CCTV로 협박하는 사례도 있었음.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CCTV를 통한 성희롱이나 과도한 사생활 침해의 사례들도 있었음.


CCTV QnA[편집 | 원본 편집]

도난방지 때문에 CCTV를 달아뒀다고 하는데 이걸로 직원들을 감시하면서 압박하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위법입니다. 도난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노동감시 용도로 사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자리에 업무감시용 CCTV를 달아서 실시간 감시 한다는데[편집 | 원본 편집]

일반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장소(비공개 장소)인 사무실 자리에 업무감시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감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반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CCTV를 설치했다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운전실 안에 블랙박스를 설치(음성 포함)[편집 | 원본 편집]

비공개 장소인 크레인 운전실 안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크레인 운전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또한 음성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CCTV 감시로 직원 징계[편집 | 원본 편집]

  • 보안 및 방범을 위해 설치한 CCTV를 징계나 입막음 수단으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 보안 및 방범을 위해 CCTV를 설치해놓고 징계나 직원 입막음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CCTV를 조작하거나 다른 곳으로 비추지 않았더라도 원래 목적과 다르게 CCTV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그러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 하더라도 징계 자체가 무효가되는 것은 아님.


블랙박스[편집 | 원본 편집]

  • 임원 등을 수행하는 운전기사 노동자이거나, 또는 법인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가야 하는 노동자의 경우 회사에서 근무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에 GPS를 달아 이동경로를 추적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운전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