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협박 (형법 제283조)[편집 | 원본 편집]

  1.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파생된 문서임
  2.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형법」 제283조제1항).
  3.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4.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8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