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개요[편집 | 원본 편집]

  • 여타 특수고용노동자 사례와 마찬가지로 학원 강사 대부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문제가 시작된다. 이는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 원장의 강요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 계약 상대방인 학원 강사 역시 본인이 담당하는 학생 수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의 일정 부분을 수익으로 가져가고 그게 곧 강사의 실력이자 능력이라는 인식에서 기인하기도 하다. 규모가 작은 보습학원뿐만 아니라 ‘사교육 1번지’라고 불리는 대치동에서도 강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 이러한 현실과는 별개로 학원 강사들의 근로조건이나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면 사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①휴게시간 미부여 및 주휴수당 미지급, ②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 ③퇴직급여와 구직급여 등 퇴사할 때 발생하는 문제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학원강사들이 겪는 갑질[편집 | 원본 편집]

휴게시간 미부여[편집 | 원본 편집]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무시간
-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 17시 ~ 22시
- 토요일 : 13시 ~ 22시
- 17시 ~ 17시 30분 학생 식사시간에 맞춰서 식사할 뿐 이외 휴게시간 없음
○ 시급 0,000원이고 주휴수당 별도로 지급되지 않음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강행규정이다.
  • 위 사례에서 근로시간은 평일 5시간, 토요일 9시간으로, 각각 30분,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17시 ~ 17시 30분 학생 식사시간에 맞춰서 식사’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일 근무에 대한 휴게시간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토요일 근무의 경우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기 때문에 적어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 휴게시간과 관련해서는 휴게시간 문서 참조

주휴수당 미지급[편집 | 원본 편집]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2018년 입사
- 전임강사로 근무(근로시간 : 7시간)
- 2019년에는 파트타임 강사로 근무
○ 전임으로 근무했을 때 한 달 20일 정도 근무하였고 급여는 120만원
○ 파트타임으로 근무했을 때는 일한 시간만큼만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었음
○ 원장선생님에게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니 학원이라 주휴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함
○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했을 때의 주휴수당은 인정받지 못함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동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
  • 위 사례를 보면 전임강사로 근무했을 때 받은 급여는 120만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이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음은 물론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파트타임으로 근무형태가 바뀌었는데,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시급제였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임강사로 근무했을 때와 업무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전임강사로 근무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 주휴수당과 관련해서는 주휴일과 주휴수당 문서 참조
  • 학원 강사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문제이기도 하지만,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된 문제기도 하다. 담당하는 수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형식의 계약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주휴수당 역시 지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미지급[편집 | 원본 편집]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실제 출근은 15시 30분에 이루어졌고 매번 20시 30분 퇴근
○ 수업 진행 외에도 수업과 수업 사이의 시간을 활용한 청소나 상담 진행
○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하였으나 자발적 근로로 해석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학원 강사는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이지만,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수업을 얼마나 담당할지 정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처럼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교재 연구 등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과 수업 이후 학생의 출결을 관리하는 등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수업을 위해 수반되는 시간이 있음에도 수업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고있는 것이다.
  • 또한,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학원 강사가 스스로 강의를 운영하는 점도 연장근로시간을 인정받는 데 장애물로 작용한다. 사업주가 업무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지휘·감독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 강사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일 뿐, 그 자체로 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징표로 이해될 수는 없다.
  • 위 사례의 학원 강사는 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출근하고 수업 외 시간에도 학생을 돌보거나 청소 등을 했으므로 이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노동청은 단순히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업 외 시간을 자발적 근로로 해석해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축소 인정했다. 사용자의 명확한 업무지시가 없었더라도 학원에 출근하여 원장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을 적용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다.
  • 기본적으로 학원 강사는 수업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않으면 전체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입증하기 어려워진다. 이 경우에도 위 사례처럼 근로자가 자발적 근로를 했다고 여겨져 연장근로수당을 받기 어려워진다.
  • 이 외에도 보충수업을 했지만, 이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무료노동’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원장도 있다고 한다. 보충수업 시간도 모두 근로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를 이용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퇴사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편집 | 원본 편집]

  • 학원 강사가 사용자와 계약관계를 종료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여타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방적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는 경우,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이직으로 인한 위약금 및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고 각각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편집 | 원본 편집]

  • 학원 강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장으로부터 계약 종료를 통보받기도 하는데, 이는 해고라고 할 수 있다. 학원 강사가 해고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일 이전에 30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문제로 인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 결국, 일방적으로 사용자와 계약관계가 종료되어도 학원 강사는 해고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투거나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퇴직급여와 구직급여[편집 | 원본 편집]

  • 학원 강사가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제일 먼저 돌아오는 반응은 ‘업계 관행’에 대한 것이다. 원장은 “이 학원에서 퇴직금 받고 나간 선생님이 없다”거나 “다른 학원도 비슷한 실정”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설사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원장도 계약 종료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수업을 배정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낮추고 퇴직급여를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한다. 이처럼 사용자는 ‘업계 관행’이라는 핑계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무력화하거나, 퇴직금 액수를 조절하고 있었다.
  • 임금에서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뿐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이 이루어지더라도 학원 선생님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입사일로 소급해서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하고 소급된 기간만큼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해야 해서 그마저도 쉽지 않다.

위약금 혹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편집 | 원본 편집]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원 강사는 예외였다. 학원 강사가 퇴사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으로는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그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 학기 중에 퇴사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근로계약에는 위약금 등을 예정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없고, 포함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강행적 효력에 의해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학원 강사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위약금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액수가 지나치게 크거나 계약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에 해당하는 등 계약당사자 일방에게만 불리한 내용이 있더라도 학원 강사는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학기 중 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원 강사의 퇴사로 인해서 사업장에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더욱이 그에 수반되는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엄포에 가깝다고 봐도 될 정도이다. 하지만 그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엄포를 받는 학원 강사는 이미 퇴사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었다.

대응방법[편집 | 원본 편집]

프리랜서 감별사 문서를 통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