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

학습지교사가 겪는 갑질[편집 | 원본 편집]

프리랜서 계약[편집 | 원본 편집]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위탁판매계약서에 “지도교사에게 적용되는 세금은 사업소득세로 처리하며 회사는 지도교사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지도교사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회사에서 위탁한 학습 관리 및 사무 처리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받는다”고 기재
○ “우선 저는 정확히 위탁 사업자라는 명목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하지만 근로자성이 분명합니다. 신입은 6개월 동안 10시까지 출근을 해야 하고 경력직도 열 시 반까지 근무를 시작해야 하고 이는 입문순위표에 지각이라는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각을 하면 점수를 깎거나 패널티를 적용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우선 출근 뒤에는 홍보작업이라고 해서 문에 거는 문고리나 문에 붙이는 홍보지 작업을 다 같이 한 뒤 단체 홍보라고 해서 다 같이 아파트에 가서 전단지를 붙이거나 문손잡이에 걸려 갑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면 수업을 하고 매일 매일 상담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외방이라고 하여 바깥으로 수업을 나갈 때는 상담일지를 적지 않지만 사실 저는 외방이 없었기 때문에 주중 대부분을 일반 학원처럼 일지를 적었고 또한 주말에도 거의 매주 근무를 했습니다.”
○ “아침 7시 20분부터 저녁 11시 20분까지 팀 톡이 울립니다. 업무지시 또는 선생님들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전단지 작업. 게시판에 구인광고내기 등)를 올립니다.”
○ “결근 10.000원. 지각 2.000원, 리쿠르팅이 안 될 경우 팀 벌금으로 몇십만원 냅니다.”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학습지업계는 다단계 구조의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 학습지 판매와 교육을 담당하는 학습지교사가 맨 아래에 있고, 그 위에 지구장-지국장-센터장-총괄단장, 지점장-국장-관리자 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맨 위에 학습지회사가 존재한다. 학습지회사와 지국장, 센터장, 국장, 총괄단장 등의 관리자를 총칭하여 회사측이라 표현한다.
  • 학습지 교사는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다. 학습지 교사는 회사 측에서 정한 근무시간과 관할 구역 내에서 일하고, 회사 측의 계획과 요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만 근로계약서 대신 판매위탁계약서를 쓴다. 회사는 회사의 승인 없이 학습지 교사로 하여금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거나 제3자에게 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판매위탁계약서상 학습지 교사는 개인 사업자이고, 사업소득세를 내야 하며, 업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부정당하는 현실이다. 또한 회사 측은 다단계 구조를 활용하여 일선 학습지 교사의 업무와 실적을 관리하고 이에 맞춰 학습지 교사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업무에 필요한 도구와 판매 확대에 필요한 교육 역시 회사 측이 제공하지만, 회사는 그 비용을 학습지 교사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한다. 결론적으로 학습지 교사는 회사의 철저한 통제와 감독하에 일하면서도 회사가 져야 할 책임을 대신 진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 받는 현실이다.

허위 과장 광고[편집 | 원본 편집]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회사에서는 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제가 직접 회원을 모집해야 했고, 주 3일 출근해서 전단지를 돌리러 나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회사는​ 200만원 급여가 보장 된다는 전단지를 뿌리며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총 8개월 250여만 원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 “복잡한 수당 체계로 계약이 체결되어도 계산하기 힘든 데다가 수당 명세서를 받아보아도 세부내역이 없어 알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계약이 체결되어도 전산, 수당명세서 등 어디에서든 확인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전산도 지국장 비번이 있어야 들어가서 볼 수 있었으며 매달 초 이번 달 얼마를 벌 것인지 목표와 계획 세워서 내라는 말만하였습니다.”
○ “수당을 받으면 10%로씩 공제를 합니다. 지국장은 퇴직금이라고 해서 전 퇴직금인줄 알고 지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해약 건에 대한 수당 되물림으로 만든 항목이었습니다.”
○ “교원 빨간펜 XX센터 지국장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라며 엄마들이 들으면 좋은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 당시 지국장이 등본, 계좌번호, 주민증 등 개인정보 서류를 요청하여 왜 필요하냐? 물었더니, 교육 받을 때 개인정보 확인 때문에 서류를 내야 들을 수 있다고 하여 건냈습니다. 에듀플래너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본사 직원이 먹지로 되어 있는 회사용을 회수해 갔습니다. 7~8개월이 지나 확인을 했더니 제가 재직자로 업무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회사 측은 큰 금액의 임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현혹하면서 주로는 여성들을 상대로 학습지 교사를 모집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학습지 교사가 부담해야 할 의무나 학습지 교사에게 불리한 사항은 설명하지 않고,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책임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설명으로 학습지 교사를 현혹한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적은 비용으로 학습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안내하고는 해당 학부모를 학습지 교사로 둔갑하는 일도 있다. 그 결과 학습지 교사는 본인이 어떤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판매위탁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학습지 교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적 압박과 가짜 계약[편집 | 원본 편집]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지국장과 센터장들은 각 지국별·센터별 판매 실적 목표를 할당하고 판매원(지구장, 교사)들에게 실적 쌓기를 강요
○ 판매 실적이 많아야 지국별, 센터별 판매 실적도 올라가고 수수료도 더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국장, 센터장들은 “일단 실적을 유치하고 나중에 계약 해지하면 된다”며 “위약금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 주겠다”는 등의 제안을 해서 학습지 교사로 하여금 가짜 계약을 체결하게 한다. 심지어 지국장, 센터장들이 학습지 교사 모르게 학습지 교사가 책을 판매한 것처럼 가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 “목표를 채우지 못 할 경우에 수수료도 깎이고 그 부분만큼 월급에서 금액을 차감시킵니다. 제 능력으로 팀장님, 국장님 월급도 받아가는 시스템이다 보니 늘 퇴회는 적게 입회는 많게라 결국 저는 제 월급에서 혹은 적금을 깨서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통장 개설까지 했습니다.”
○ “가짜 과목 같은 것은 쓰지 않았던 저이기에 돈 20,000원이 없어서 과목 하나를 못 넣느냐는 말에 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만둔 회원의 과목을 휴회처리 내지 못하게 하고 대납을 하게 하고 매주 목표를 세워 그 수치만큼 꼭 과목 수를 넣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업하는 곳까지 쫓아오겠다는 둥... 저는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 “못하면 팀원이 상품 못 받는다고 조회시간에 이야기 듣고. 내가 속한 팀원 조장은 이사님한테 욕먹습니다. 목표는 이뤄야 합니다. 저는 결국 내 돈으로 가짜 계약으로 목표 채웁니다.
○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선생님들에게 사라고 해서 안 사면 눈치가 보여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선생님 당 기본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는 개인이 제품을 사야 하는 구조입니다.”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학습지 교사는 다양한 경로로 실적 압박을 받는다. 회사가 목표량을 정하면 이에 맞춰 다단계 구조의 시스템이 작동하게 된다. 회사는 다양한 경쟁 시스템 및 포상제도, 패널티제도를 통해 학습지 교사에게 끊임없이 판매를 부추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팀마다 할당량을 정하는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팀 전체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일선 현장의 학습지 교사는 일상적으로 실적의 압박을 받게 된다. 책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가 학습지 교사의 주된 수입원인 상황에서, 실적을 올릴수록 수수료뿐만 아니라 수수료율도 올라가다 보니 학습지 교사로서도 더 많은 판매를 위해 매진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실적의 압박을 받은 학습지 교사는 판매계약서상 고객 정보에 가족 및 지인의 정보를 기재하고 수천만원에 이르는 책을 사는가 하면, 유령 회원과의 가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책임 전가[편집 | 원본 편집]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교사와 수업하던 A학생이 그만둔다면 그 학생을 유령회원으로 남겨둡니다. 그럼 그 A회원이 수업하던 과목에 대한 수업료는 누가 지불하느냐, 아이 엄마? 아닙니다. 교사가 지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100% 교사에게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초보교사 / 실력교사 / 수석교사 등으로 각 회사마다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수수료 분배율도 차이가 큽니다. 초보교사일 경우 회사가 전체 교육료의 60%안팎을 들고 가고, 교사가 남은 40% 안팎을 갖습니다. 실력교사는 50%~60%를 가져가며, 수석교사는 70%안팎을 들고 갑니다.”
○ “고객의 학습용 태블릿pc 위약금도 저보고 내라니 참 기가 찹니다.”
○ “학생이 그만둘 경우 교재비도 교사가 환불 처리합니다. 환불은 교사 몫이며. 저희는 학부모에게 현금으로 환불해 주고 회사에 남은 교재는 다른 학생한테로 돌려 놓습니다. 회사에 교재 취소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걸 다른 학생한테 넘겨주는 경우 회사에 또 비용을 내야 합니다. 즉 이중으로 돈이 듭니다.”
○ “학생들 여행 등으로 방학 기간 한 달 쉽니다. 물론 학원비 안 내겠죠? 하지만 저희는 본사에 학원비를 대납합니다.”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고객이 학습지를 중단하거나 대금 납부를 연체한 경우 학습지 교사가 고객 대신 계속해서 회사에 대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즉 학습지 교사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학습지 교사가 대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대해 회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고객이 직접 회사에 대금을 납부하는 대신 학습지 교사가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회사에 납부하는 방식은 현실에서는 학습지 교사가 모든 대금 납부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판매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해지가 된 경우에도 판매위탁계약에 따라 학습지 교사는 여전히 대금 납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무급 노동[편집 | 원본 편집]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동네에서 가끔 파라솔을 펼치고 홍보 중인 학습지 회사(구몬, 재능, 한솔, 대교 등)​소속 교사들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추운 겨울이든 매우 더운 여름이든 쌀쌀해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봄, 가을 날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홍보하는데 모두 무급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다고 해도 계약이 걸리는 경우는 손에 꼽을 겁니다.”
○ “입회 활성을 위해서 여러가지 이벤트, 예를 들면 머그컵 만들기, 과학의 날 행사 등을 주말에 개최하였고 무엇보다 입회가 되지 않으면 이동 상담실과 개인 홍보 전화를 진행하였습니다.”
○ “회사에 XX대학이라고 있는데. 몇 달 간 토요일에 나가서 수업을 듣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되는데 꼭 다해야 한답니다. 주 5일 일하는 것도 힘든데.. 제 주말을 왜 반납해야 합니까? 심지어 개인 돈도 내야 합니다. 이십몇만 원의 개인 돈을 부담하고 매주 토요일 하루 종일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학습지 교사는 프리랜서 신분인 데다가 수수료 형태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수수료로 반영되지 않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대가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 길에서 전단지를 뿌리거나 입회 상담을 하는 일이 대표적이다. 고객 유지와 확장을 위해 손편지나 카드를 쓰는 경우도 흔하다. 학습지 교사가 근로자라면 근무한 부분에 대해 최소한 최저임금은 보장되겠지만 프리랜서로 취급되는 상황에서 ‘무료 노동’에 대해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전혀 없다.

퇴사 제한 및 퇴사 시 급여 미지급[편집 | 원본 편집]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저는 작년 6월에 공부방 교사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시에 계약서를 작성했고요. 계약서에는 1년 이내 퇴사 시 50만원의 위약금이 있다고 했고 일단 사인을 하고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회원 모집에 대한 강요 부분이 없고 급여도 200만원 보장된다는 전단지를 여전히 뿌리며 현혹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작년부터 올 X월 까지 받은 급여가 총 8개월 250여만원 밖에 되지 않아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급여가 제대로 지급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50만원을 변제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 “마지막 달 월급은커녕 오히려 18만원 정도를 돌려줘야 했습니다. 특정 기간 이내에 그만둔 친구들은 회사 규칙에 근거하여 그 친구들의 교수비를 제 수수료만큼 돌려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월말 정산에서도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발생하면 제가 부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90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
○ “그만두면서 인계교사 없이 그만뒀습니다. (인계교사 나올 때까지 붙잡아두는 곳이 학습지 업계입니다.) 두어 달 뒤 급여가 들어왔는데 원래 급여 120~130만원이 아닌 3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지점에서 그만둔 아이들에 대한 수업료나 위약금 등을 제 급여로 해결을 했더군요.“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제대로 고지받지 않은 불리한 계약 내용 때문에 학습지 교사는 일을 그만두려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회사 측은 후임자를 마련하지 않으면 퇴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퇴사 시 위약금을 물림으로써 학습지 교사들이 일을 그만두지 못하도록 압박한다. 퇴사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학습지 교사가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한참 후에야 그 효력이 발생하게끔 하기도 한다. 한편 학습지 교사들은 매월 받아야 하는 수수료에서 일정 부분(예컨대 수수료의 10%)을 회사에 예치해야 한다.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학습지 교사는 퇴직금이라고 안내받고 계약서에 서명하지만, 실제로는 이 돈을 퇴직금으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회사는 학습지 교사와의 계약 종료 시 학습지 교사가 회사에 납부해야 할 돈이 있다는 명목으로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회사가 학습지 교사에게 급여 또는 적립금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퇴사한 날로부터 수개월이 지나야 정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지 교사는 밀린 급여를 받기 위해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대응방안[편집 | 원본 편집]

프리랜서 감별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