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감별사

개요[편집 | 원본 편집]

  • 프리랜서라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
  • 이에 직장갑질119라는 민간공익단체에서는 아래와 같이 본인이 실질적으로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프리랜서 감별사> 질문지를 만들어 배포하였다.

프리랜서 감별사[편집 | 원본 편집]

프리랜서 감별사1
프리랜서 감별사2

계약의 형식[편집 | 원본 편집]

1. 근로계약서를 썼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요? ①예 ②아니오

2. 회사에 있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적용받나요? ①예 ②아니오

3. 임금이 시급제, 월급제 등으로 정해져 있나요? ①예 ②아니오

4. 기본급이 정해져 있나요? ①예 ②아니오

5. 고용보험에 가입했나요? ①예 ②아니오


계약의 실질[편집 | 원본 편집]

6.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회사 소속 직원인 상급자 포함, 이하 동일)가 정하나요? ①예 ②아니오

7. 회사가 만든 그대로 따라야 하는 업무매뉴얼, 지침 같은 것이 있나요? ①예 ②아니오 8. 회사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업무지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나요? ①예 ②아니오

9.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①예 ②아니오

10. 출퇴근 시간 조정, 결근, 조퇴, 휴가사용 등에 대해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①예 ②아니오

11. 출근해서 일해야 하는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거나, 사용자가 정하는 장소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나요? ①예 ②아니오

12. 업무수행 장소(근무장소)를 본인이 원하는 장소(집, 카페 등)에서 일을 할 수 없나요? ①예 ②아니오

13.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평소의 출퇴근시간 위반이나 근태 관련 문제로 사용자에게 지적을 받곤 하나요? ①예 ②아니오

14. 사용자가 업무나 근태 문제 등을 지적하고 경고장,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불이익조치를 취한 적이 있나요? ①예 ②아니오

15.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 또는 그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소속 직원이 있나요? ①예 ②아니오

16. 본인이 수행하기로 정해진 업무 외에도 회사에서 시키는 여러 부수업무(서류수발, 정규직 등 공백시 업무 대신 처리, 행정업무, 기타 자잘한 업무 등)를 함께 수행하고 있나요? ①예 ②아니오

17. 다른 경쟁업체 업무(상품 취급)는 할 수 없게 금지하고 있나요? ①예 ②아니오

18. 자신이 맡은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본인이)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①예 ②아니오

19. 추가 근무나 야간 근무에 대해 별도의 임금이 지급되나요? ①예 ②아니오

20. 현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다른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는 건 불가능한가요? ①예 ②아니오

프리랜서 감별사 4계명[편집 | 원본 편집]

  1. 근로자일 경우 최저임금,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형식 질문에서 ‘①예’ 응답이 1~2개 이상 나오고, 계약의 실질 질문에서 ‘①예’ 응답이 10개 이상 나왔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노동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계약의 형식 질문에서 ‘①예’ 응답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실질 질문에서 ‘①예’가 10개 이상 나왔다면 근로자성 여부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4.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용역, 위탁 등)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계약이 근로계약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등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