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내가 실제 행한 연장근로 등에 따라 계산한 수당보다 포괄임금제에 따라 정해진 수당이 적으면 실제 행한 연장근로수당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내가 연장근로를 하나도 안했더라도 정해진 법정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예시[편집 | 원본 편집]

상황[편집 | 원본 편집]

  1. 기본급이 209만원, 연장근로수당 30만원(20시간) 합계 매월 239만원을 받기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한 노동자가 있다.
  2. 통상임금 시급 1만원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 한 시간에 따라 1만5천원이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3. 사무직 노동자로서 출퇴근 시각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4. 그런데 이 분이 어느 달에 야근을 30시간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상황설명[편집 | 원본 편집]

  1. 만약 이 분이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기본급 209만원에다가 실제 연장근로수당 45만원을 더한 254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포괄임금약정으로 인하여 239만원만 받게 된다.
  2. 이때 우리 법원은 포괄임금약정에 의해 지급받은 30만원에서 실제 연장근로수당 45만원에 미달하는 15만원 부분에 관한 약정을 무효이고, 위 무효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다.
  3. 한편, 이 분이 어느 달에 10시간만 야근을 하였더라도 위 포괄임금약정에 의해 239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반면,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기본급 209만원 + 10시간 수당 15만원의 합계인 224만원을 받게 된다)

결과[편집 | 원본 편집]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장님이 254만원을 안 주고 239만원만 주었다면, 사장님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위반(연장근무수당 미지급), 제43조 제1항 위반(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 못 받은 임금은 사업주에게 요구하거나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