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해고


경영상 위기가 아닌 다른 해고는 해고 문서 참조


정리해고[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로 회사 경영이 어렵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회사가 어려우니 저는 그냥 해고되어야 하는건가요?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 회사 경영이 어렵다며 해고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 정리해고는 일반적인 해고와는 달리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 규정에 따르면, 정리해고는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4.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해고하고자 하는 날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유효합니다.
  • 정리해고 역시 해고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제27조 해고 서면통지 등 해고의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는 정리해고의 요건 중 특히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관련이 있습니다. 판례는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응법[편집 | 원본 편집]

  • 만약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월 급여가 세전 기준 250만원인 경우에는 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부당해고구제신청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