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실업급여


실업급여 전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 문서 참조


1. 폐업신고와 실업급여[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로 폐업신고를 한다면서 사직서를 내라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 회사의 경영의 악화로 사직을 권고 받을 경우는 아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응법[편집 | 원본 편집]

  • 회사가 자진퇴사라고 주장할 것에 대비해 퇴사 사유서를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작성하고, 사진을 찍어놓으면 됩니다.
  • 회사에서 실제 퇴사 사유와 다르게 이직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직사유가 허위라는 점을 밝히고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생활이 힘들어서 퇴사하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무급휴업(휴가,휴직)에 동의했지만 생활이 힘들어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대응법[편집 | 원본 편집]

  • 실업급여의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고용센터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먼저 구직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퇴사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퇴사 직전 회사와 그 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해도 됩니다.) 
 ②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③비자발적 퇴사라도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한다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별표2]에 따르면,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 받은 경우"가 "이직일(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자격 확인 방법[편집 | 원본 편집]

  • 퇴사를 하면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피보험자격상실 및 이직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고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과정[편집 | 원본 편집]

  •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고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가 어딘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직사유에 [별표2]에 규정한 사유를 명시할 경우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단순히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퇴사 사유와 다르게 이직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하고 실제 이직사유를 입증해야하므로 무급휴가와 이로 인한 생활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정정 절차는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