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코로나 갑질

•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인들이 겪는 노동법 위반・부당한 처우를 일컫는 말.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는 ‘코로나 갑질’의 주요 유형으로 ①연차휴가 강요 ②무급휴업 (휴직・휴가) ③해고 ④임금삭감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코로나 갑질 통계

•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가 분석해본 결과 (3월 한달 기준) 상담 전체 3,410건중 1,219건이 코로나 갑질로 제보된 상담이었다. (39.3%)
• 1,219건 중 무급휴가 39.6%, 해고‧권고사직 17.6%, 연차강요 13.9%, 임금삭감 8.1%, 기타 20.8%이다
• 업종별로는 학원‧교육 20.9%, 사무직 16.5%, 판매 10.8%, 항공‧여행 10.8%, 미확인 15.1% 비율로 개학이 늦춰지며 학원‧교육 직종의 코로나 갑질 비율이 높아졌음.
• 초반에는 항공‧여행 산업 제보와 상담이 많았으나, 후반에는 전 산업적으로 확대되면서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이라 불리우는 학원‧교육, 판매직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타격이 가장 컸음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코로나19로 인해 연차강요에서 시작해 무급휴직을 거쳐 해고로 이어지고 있음. 통계를 내기 시작한 3월 1주에는 코로나 제보 중에서 해고·권고사직 비율이 8.5%였는데, 3월 2주 14.6%, 3월 3주 21.3%로 매주 증가하더니 3월 4주에 이르러서는 코로나 제보 중에서 해고․권고사직이 27.0%에 이르러 3.2배 증가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볼 수 있음 (2020년 4월 6일 직장갑질119 거리두기 온라인 기자회견)

유형별 코로나 갑질

연차휴가 강요

•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직장인들에게 연차휴가를 강요.
• 코로나19로 회사가 바쁘다며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게 강요.
• 코로나19와 관련된 연차유급휴가 강요 사례 및 대응법은 코로나19와 연차휴가 강요 문서 참고
• 일반적인 내용은 연차휴가 문서를 참조할 것

코로나19와 무급휴업 (휴직・휴가)

• 코로나19와 무급휴업 (휴직・휴가) 문서 참조

코로나19와 해고

• 코로나19와 해고 문서 참조

코로나19와 산업재해

• 일하다가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공항·항만의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 중국 등 고위험국가 해외출장자, 감염된 동료와 접촉자 등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이 확인되면 된다.

• 또한 출퇴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 따라서 산재 인정 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출퇴근 재해’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정의. 

• 산업재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재해 문서 참조

코로나19로 휴업 중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함.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이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업무 외 부상·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4·8호 참고

• 따라서 코로나19로 휴업하던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이전 3개월 중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만약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휴업시작일 등)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함.

• 퇴직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퇴직금 문서 참조

정부정책

• 정부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다. 아래 내용은 2020년 4월 8일자 기준이다.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 참고링크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시차출퇴근등 유연근무제를 도입 또는 확대 시행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 참고링크 링크의 첨부파일 [첨부2] 참고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 고용노동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중 하나로, 광역자치단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지원하는 제도

• 지원금액: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 지원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자치단체에 확인하고 신청)

•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직종에 종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다.

• 지원 방법: 신청희망자가 본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등의 자료와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을 확인할 서류 등과 함께 신청서를 자치단체(또는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면, 자치단체(또는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요건 심사를 거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 참고링크 각 시도별 홈페이지 긴급지원 참고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지원

•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 제도.

• 근로자는 연 최대 10일의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 가족돌봄휴직기간인 90일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10일에 대해여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본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로 긴급히 가족 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에 정부가 한시적·제한적으로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 내용	돌봄을 받는 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이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1일 5만원(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주 20시간 미만인 경우 하루 2만5천원을 정액으로 지원).
지원 대상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외국인근로자·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후 편리한 때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신청을 할 수 있다.
  • 참고링크 홈페이지 메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클릭

사업주가 위의 지원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무급 휴업·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등 휴업·휴직·휴가와 관련된 다툼이 생길 경우 근로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 - 4월 6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휴업·휴직·휴가와 관련된 다툼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신고 가능한 내용

-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신고 과정과 결과

-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지도 하게 된다.

• 신고 방법:링크에서 바로 신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