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비교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문서에서 파생된 문서임
  •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행위태양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사건처리 구조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괴롭힘과 상당히 유사하다.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근거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벌칙 규정 없음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 후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실시 벌칙 벌칙 규정 없음 500만원 이하 과태료
행위 확인 시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시 벌칙 벌칙 규정 없음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불이익 조치금지 의무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교육의무 의무 규정 아님 (단,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시하여야 함)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위의 표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보다 직장 내 성희롱이 과태료나 벌칙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례나 가해자 및 피해자 인적 범위 측면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이 더 넓은 경우가 많다.
  • 무조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또한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