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쟁점/사례

청소년 임금지급[편집 | 원본 편집]

청소년 임금지급 문서 참조

임금에서 손실금 공제[편집 | 원본 편집]

임금에서 손실금 공제 문서 참조

4대보험, 사우회비 공제[편집 | 원본 편집]

4대보험, 사우회비 공제 문서 참조

임금을 분기별로 받을 수 있나요[편집 | 원본 편집]

  • 임금은 한 달을 초과해 분기별로 지급할 수 없다. 최소 한달에 한 번은 받아야 한다. 보통 임금은 일급, 주급, 월급 단위로 지급된다.

상품권으로 임금을 대신해도 되는지[편집 | 원본 편집]

  • 근로기준법 제43조는 다양한 임금 지급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임금은 ①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며(통화지급원칙), ② 월 1회 이상 일정기일에 지급되어야 하며(정기지급원칙), ③ 노동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직접지급원칙), ④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전액지급원칙).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경우나, 세금 및 보험료 외에 사용자가 노동자의 동의 없이 월급에서 어떤 명목으로든 공제를 할 수 없다.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돈을 빌렸거나 피해를 입혀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조차도 함부로 급여에서 상계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09조) 또한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21조), 저축을 강제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22조).
  • 근로기준법에서 위와 같은 제한을 두는 이유는 노동자가 실질적인 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상품권이나 주식, 현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대상 항목이 특정되어 있고 본인 동의나 노동조합 대표에게 임금 공제에 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통화지급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상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퇴사 후 임금은 며칠까지 받아야 하는지[편집 | 원본 편집]

  • 퇴직금뿐만 아니라 임금 등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일체의 금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지급기일을 연장하는데 동의하는 합의를 한 경우 사용자는 퇴사 후 14일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한 합의가 없음에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다.

한달도 일하지 않았는데 임금 계산 방법은?[편집 | 원본 편집]

  • 1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임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규정은 없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경우 월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일할계산은 휴일을 제외하지 않고 일 수 전체를 포함한다.
  • 예를 들어 월급300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6월20일에 퇴사한 경우 6월 임금은 300만원/30일*20일=200만원이 된다.

일이 없다고 며칠간 집에서 쉬래요[편집 | 원본 편집]

일이 없다고 며칠간 집에서 쉬래요 문서 참조

각종 수당[편집 | 원본 편집]

연차수당[편집 | 원본 편집]

자세한 내용은 연차휴가수당을 참조하기 바란다.

주휴수당[편집 | 원본 편집]

자세한 내용은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참조하기 바란다.

연장수당[편집 | 원본 편집]

연장근로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자세한 내용은 연장근로수당을 참조하기 바란다.

휴일수당[편집 | 원본 편집]

자세한 내용은 휴일근로 문서의 휴일근로수당 항목을 참조하기 바란다.

연봉계약과 수당[편집 | 원본 편집]

자세한 내용은 포괄임금을 참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