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서 손실금 공제

  • 노동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강제노동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의한 임금의 부당한 공제를 금지하여 노동자가 임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손실금을 당사자 동의 없이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에 위반이다. 따라서 월급은 노동자에게 전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며, 따라서 월급은 노동자에게 전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며, 노동자가 수리비용을 물어야 한다면, 수리비용은 월급 수령 후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별도로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 단, 노동자가 근무 중 일정한 손해를 발생시켰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로시간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다만 노동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사용자는 수리비용의 일정액을 노동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즉, 설령 실제로 노동자의 과실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입증할 영역이며, 사용자의 경영위험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의칙상 제한될 뿐만 아니라 실손해 금액이 과다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