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체당금 제도

회사가 망해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어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체당금은 회사가 도산(폐업, 파산, 법정관리 등)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이다. 여기서 도산은 재판상 도산(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과 사실상의 도산(법원의 결정은 없지만 폐업, 부도 등 사실상 도산한 경우)을 말한다.

● 지원 내용 :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근로자의 퇴직당시 연령과 항목에 따른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 (임금과 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금은 1년분 기준)

구분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퇴직금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휴업수당 154만원 217만원 245만원 231만원 161만원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3호, 2019. 12. 27. 발령, 2020. 1. 1. 시행)

  • 사업주 요건 : 산재보상보험법(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고 도산(법정관리, 파산, 사실상 도산)이 있어야 한다.
  • 근로자 요건 : 퇴직기준일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사업장에서 퇴직해야 한다. 퇴직기준일이란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을 말한다.
  • 절차 : 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체당금 지급요건 확인서를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다. 지급요건이 확인되면 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서류를 송부하고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류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체당금을 지급한다.
  • 도산등사실인정 : 회사가 재판상 도산이 아닌 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여 사실상 도산상태라는 것을 먼저 인정받아야 한다. 신청서와 함께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내야 한다.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이면서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350만 원 이하인 사업 근로자는 체당금조력지원제도를 이용해 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