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요건은 안되지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편집 | 원본 편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정해놓고 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자. 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 포함)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노동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해서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보통 고용센터는 기존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과 변경된 근로조건이 20% 이상 차이가 나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해준다.
  •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임금체불은 보통 ①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30%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이직일까지 체불된 임금이 20%~30%라도, 체불기간이 6개월 이상 등 장기간으로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 또, 임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지연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임금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이직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 임금체불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려는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노동청의 임금체불확인원을 토대로 판단하므로, 임금체불진정과 연계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다.
  •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직위해제, 징계 등으로 휴직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되고 평균임금을 70% 미만 받게 된 경우에도 가능하다. 단, 징계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어야 한다.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가. 사업장의 이전
  •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