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3일 이내의 요양 및 휴업으로 치유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4일 이상의 요양, 휴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를 받게 된다.

산재보험법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산재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참고

산재보험법 적용[편집 | 원본 편집]

 산재보험법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참고

보상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근로기준법상 보상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요양보상: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비
  • 휴업보상: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 장해보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후 남은 신체 장해가 있을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보상
  • 유족보상: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평균임금의 1,000일분 및 근로자 사망에 대한 장제비로 평균임금의 90일분

산재보험급여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요양급여: 치료비(진찰비, 검사비, 재활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를 지급하는 것으로, 치료할 당시 바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본인이 먼저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재해 노동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요양기간이라 하더라도 취업을 하는 경우 혹은 할 수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장해급여: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1급~14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된다. 장해등급 1급부터 3급은 연금으로, 4급부터 7급은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 8급부터 14급은 일시금으로만 장해급여가 지급된다. 장해등급의 기준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등급에 따른 연금/일시금액은 산재보험법[별표2] 참고.
  •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연금 지급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일시금 50%, 연금 50% 형태로 지급
  • 장의비: 업무상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 한도 내에서 지급
  •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람 중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업무상 재해[편집 | 원본 편집]

산재신청이 가능한 업무상 재해에는 업무상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가 있다.

업무상 사고[편집 | 원본 편집]

업무상 사고란, 업무상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를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상 사고 문서를 참조하자.

업무상 질병[편집 | 원본 편집]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 중 노동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혹은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상 질병 문서를 참조하자

출퇴근 재해[편집 | 원본 편집]

출퇴근 재해란 근무장소로의 출퇴근 중에 일어난 업무상 재해를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출퇴근 재해 문서를 참조하자.

상황별 산재 처리 방법[편집 | 원본 편집]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산재 보험이 적용되나요?[편집 | 원본 편집]

  • 근로자가 다치기 전에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산재 처리가 가능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산재 미가입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된 보험급여 금액의 50%를 징수하게 된다.
  • 단, 사업주가 이러한 징수를 두려워하여 산재 신청에 조력하지 않을 수 있어, 징수액은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상한액으로 정하고 있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산재 처리할 수 있나요?[편집 | 원본 편집]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즉 출퇴근의 통상적인 경로를 일탈이나 중단 없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걸어서 퇴근하다가 넘어진 경우, 자가용으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등)는 산재로 처리할

수 있다.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로부터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없나요?[편집 | 원본 편집]

산재보상은 한정배상주의이기 때문에 산재보상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을 수 있다. 요양종결 이후 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받더라도 피재자의 손실액이 큰 경우가 많다. 즉 근로자가 다치지 아니하였다면 수입이 더 큰 경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액을 산정해보면 공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상회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사용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근로자의 실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재해도 산재처리가 될까요?[편집 | 원본 편집]

실수로 사고가 나거나 과실로 상병이 발생하든 산재신청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자해행위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일단 산재로 인정되지 않으나, 당해 사고의 경위로 보아 고의나 자해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상당히 지속되어 우울증이 발생되어 자살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 하지 않고 공상처리 해도 괜찮은 건가요?[편집 | 원본 편집]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병원비를 부담하는 것을 공상처리라고 한다. 회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서 회사는 산재보험보다 공상처리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당장의 병원비를 회사에서 부담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상처리를 할 경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①치료되지 않는 장해(장애)가 남을 경우, 처음부터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했다면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공상처리를 했다면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②치료 중 사망할 경우, 처음부터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했다면 유족급여, 장의비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상처리를 했다면 이러한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대신 회사에서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제시할 수는 있는데,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것보다 금액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
③공상처리를 한다는 것은 건강보험을 이용해 환자부담금을 당사자가 아닌 회사가 부담한다는 것과 같다. 일하다 다쳤으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공상처리는 엄밀히 말해 보험사기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상처리 사실을 알게된다면 공단부담금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정신질환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편집 | 원본 편집]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서식을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요양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요양급여신청서, 초진소견서 등이 있다.
정신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경험했고, 사건의 강도와 크기, 근로자의 주관적 충격의 정도 등을 감안하며, 사건 발생 이후 적절한 지원이나 보호 체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해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게 된다. 대표적인 정신질병으로는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자해행위, 수면장애 등이 있다.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병원에서 작성한 진단명과 임상심리검사 결과를 확인해 첨부해야 한다. 신청서와 진단서 등을 토대로 조사관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도 산재가 되나요?[편집 | 원본 편집]

공무원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다. 군인도 군인연금법에 따라 요양비나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직무상 재해에 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주로 공무원 기준을 준용한다.

산재 처리 절차[편집 | 원본 편집]

산재 신청 방법[편집 | 원본 편집]

주의점[편집 | 원본 편집]

  • 업무상 사고를 예로 들면, 최초 병원에 방문해 초진을 받을 때 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서 다쳤다고 밝혀야 한다. 그래야 의사가 소견서를 작성할 때 업무상 사고로 다쳤다는 점을 기록할 수 있다.
  • 사고가 발생해 구급차가 왔었다면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구조구급증명서를 발급해 첨부하면 된다.
  • 이와 같이 목격자나 행정기관 등에서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진술해줄 수 있다면 관련 진술서 사본 등을 첨부하면 된다.
  • 사업주나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금품 내역이나 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업무상 질병 도 위와 같은 서식을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 다만 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상 질병은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은 정신질병과 산업재해 문서와 직장내 괴롭힘과 산업재해 문서를 참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