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

개요[편집 | 원본 편집]

  •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한다.
  •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와 사용자로 하여금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실근로시간 단축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보상휴가제 산정시간[편집 | 원본 편집]

  • 사용자가 보상해야 할 휴가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뿐만 아니라 가산시간까지도 포함된다.
  •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에도 1:1이 아닌 1:1.5의 비율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 즉, 1시간 연장근로를 하면 1시간 반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보상휴가제 도입[편집 | 원본 편집]

  • 보상휴가제는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적이며, 전체를 휴가로 할 것인지, 가산부분에 대해서만 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합의한 서면에는 구체적인 부여방식과 부여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도입할 수 없다.
  • 보상휴가에 대하여 합의를 했음에도 실제로 휴가가 부여되지 못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부여기준[편집 | 원본 편집]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즉,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 휴가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2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3시간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때 보상 휴가제 적용 범위를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 임금으로 할지, 가산임금 부분만 할지는 노사가 합의한 바에 따른다.

부여 방법[편집 | 원본 편집]

보상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한다. 휴가를 시간 단위로 부여할지, 적치하여 일 단위로 부여할지는 노사가 합의한 바에 따른다.

서면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근로자가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