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종사자

개요[편집 | 원본 편집]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미용업은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으로 구분된다. 두발미용업은 미용실로 대표할 수 있는 두발 미용관리, 피부미용업은 피부관리와 눈썹 손질 등 피부관리실, 기타미용업은 손톱과 발톱을 관리하는 네일아트샵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미용업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최근 확대되고 있는 애견 미용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다.
  • 과거 미용실은 미용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1인 미용실을 개업해 소규모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미용실이 성장하면서 미용 서비스가 고급화됐고,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반면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은 기본적인 기술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만으로 미용업의 추세를 따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자격증 취득 후에도 전문 기술을 숙지하기 위한 일종의 견습 과정이 필요했다. 즉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스태프로 일을 시작하면서 고급기술을 배우며 ‘헤어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 이 과정에서 사실상 근로자로 고용되지만, 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회피하게 된다. 그러나 당사자 역시 견습 과정을 거쳐 ‘헤어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열악한 노동환경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한다. 견습 과정을 마치고 ‘헤어디자이너’가 된 후에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
  • 이러한 구조는 미용실과 네일아트샵, 애견미용샵(동물병원)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프랜차이즈 미용실이 고급화되면서 미용실에서 헤어, 두피, 스파, 손발관리 등 서비스 범위가 넓어졌고 그만큼 다양한 직종이 종사하게 됐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계약 구조 역시 다르지 않다. 이들의 근로자성을 둘러싼 분쟁은 주로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 최저임금 등 임금과 관련된 갈등에서 드러난다. 또한 일방적인 계약해지, 해고와 관련된 갈등에서도 문제가 된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성을 먼저 판단해야 하는 쟁점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형식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징표를 뒤집을 수 있도록 실질을 통해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남는다. 이처럼 헤어디자이너와 네일아티스트, 애견미용사 등 미용업 종사자들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겪게 되는 노동법 사각지대를 <직장갑질119>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다.

미용사들이 주로 겪는 갑질[편집 | 원본 편집]

퇴직급여 미지급[편집 | 원본 편집]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회사에서 전 직원 계약서를 프리랜서 계약서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쓰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완전한 강요였구요. 그 당시에는 그게 프리랜서 계약서인지 인지도 못했구요. 회사에서도 별도 설명 전혀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근무가 태만해 실적 위주로 월급제를 바꾼다고만 했습니다. 계약서만 프리랜서고 출퇴근 시간 휴무시간 휴게시간 모두 전과 똑같이 했습니다. 출퇴근프로그램에 출퇴근입력도 계속 전처럼 했구요. 아무튼 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된다.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라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위 사례는 프랜차이즈 미용실 사례다. 처음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재직 중 계약의 명칭을 ‘프리랜서 계약서’로 바꿔 다시 체결했다고 한다. 계약의 명칭은 바뀌었으나, 근무 장소와 시간 등 근무형태와 작업방식, 업무 범위와 권한 등은 동일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 이처럼 충분히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노동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 사례처럼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형식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지 못하거나, 신고하더라도 형식적인 사정만 고려해 쉽게 근로자성이 부인될 우려가 있다. 결국, 소송을 통해 근로자성을 다투지 않는 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저임금 미달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편집 | 원본 편집]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기본급과 인센티브, 그리고 소득세를 제하고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침9시부터 저녁9시까지 근무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찍 퇴근하거나 조금 늦게 출근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4대 보험도 되지않습니다. 월세나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 차라리 최저 시급을 받는 알바를 하는 게 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자라면 누구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반면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 이처럼 근로자성을 부정당하는 경우, 노동관계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최저 시급을 받는 알바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만큼 장시간 근로를 하면서도 저임금을 받는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위 사례의 경우,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차액과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성을 부정당했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물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실질을 따져 근로자성을 주장하고, 그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업계에 형성된 관행으로 인해 스스로 권리를 찾는 일을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해고[편집 | 원본 편집]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동물병원에서 애견미용사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 1해고통보를 하였고, 다음날부터 안 나갔습니다. 그러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으로 간주해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청 방문하였으나 프리랜서라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등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해당사례는 동물병원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애견미용사의 사례다. 미용 예약 일정에 맞춰 출퇴근하면 되므로, 출퇴근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다. 그러나 사업주는 출퇴근을 자유롭게 한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사례의 애견미용사가 진성 프리랜서였다면 민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계약 해지가 가능하므로, 사업주의 계약 해지 통보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애견미용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으로 간주해’ 퇴사 달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애견미용사는 임금체불로 신고해 도움을 받기 위해 노동청을 찾았으나,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없어 노동청 신고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프리랜서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는 불가능하지만,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며 해고통보를 받은 것에 이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근로자와 프리랜서 간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그로 인해 근로자성이 부정돼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도 사용자에게 종속된 근로자로 일하기를 요구받고 있었다.

대응법[편집 | 원본 편집]

프리랜서 감별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