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과 모욕(형법 제311조)[편집 | 원본 편집]

명예훼손죄[편집 | 원본 편집]

  1. 진실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
  2. 안 좋은 소문이 사실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의 사실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후자가 더 중하게 처벌),
  3. 공연성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더 중하게 처벌

모욕[편집 | 원본 편집]

  1. 구체적인 사실(참과 거짓으로 구별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의 문제이나, 욕설,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모욕.

공연성이란[편집 | 원본 편집]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모두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함.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 나와 상대방의 일대일 대화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