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개 요[편집 | 원본 편집]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 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 이를 위반하여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직접 녹음한 자뿐만 아니라 위 녹음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라 나와 상대방의 일대일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내가 폭행, 폭언, 욕설 등의 피해자가 되는 상황의 대화나 그 정황을 기록하기 위하여 가해자와 나의 일대일 대화 상황을 녹음하였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성권 침해에 대한 하급심 판례[편집 | 원본 편집]

  • 다만 최근 하급심 판결 하나는 일대일 대화의 녹음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음성이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 즉 음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가소1358597 판결).
  • 그러나 이 경우에도 녹음하는 자에게 비밀 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 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위 하급심 판결의 태도이다. 즉 무차별적으로 일상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폭언, 폭행 등 형사 범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해당 녹음 내지 녹취록을 관련 징계절차 내지 재판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같은 취지에서 형사 범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앞서 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경우에도 가벌성이 높지 않음을 이유로 기소 유예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녹음 파일의 공개[편집 | 원본 편집]

  • 한편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의 공개는 위와 같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형사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증거, 입증자료 확보를 위해 일대일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가피할지라도 이를 공개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하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야 한다.

참고 언론기사[편집 | 원본 편집]

뉴스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