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점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사일이 명시되어 있는지
2)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3)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4) 시업과 종업 시간이 언제인지
5)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6)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하인지
7) 근무일과 휴일이 언제인지
8) 근무 장소가 어디인지
9) 업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입사일이 명시되어 있는지[편집 | 원본 편집]

입사일이 언제이냐에 따라 해고예고 적용 여부, 연차휴가 발생일 수, 퇴직급여 여부 및 퇴직급여 액수, 실업급여 적용대상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사일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편집 | 원본 편집]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소위 정규직,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이 도래하면 별도의 해고나 사직 등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편집 | 원본 편집]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의 근로자,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제외)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2021년의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8,720원이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유급 주휴일 8시간을 포함하여 월 환산액은 1,822,480원이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10호).

시업과 종업 시간이 언제인지[편집 | 원본 편집]

시업 시간과 종업 시간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 수당, 야간근로 수당 등이 달라질 수 있다. 통상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하여 지급해야 한다. 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하게 될 때도 동일하게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는지[편집 | 원본 편집]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대법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하인지[편집 | 원본 편집]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의 소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에 따라 1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포함하지 않으면 1주 40시간, 연장근로를 포함한 경우 1주 52시간 이내여야 한다.

근무일과 휴일이 언제인지[편집 | 원본 편집]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휴일의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기에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한다.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진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통상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주일 중 5일 근무, 1일 무급휴일, 1일 주휴일이 된다.

근무 장소가 어디인지[편집 | 원본 편집]

일을 수행하는 근무 장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사용자가 다른 장소로 발령을 내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근무 장소가 한정되어 있지 않거나 사용자의 명령에 따른다는 규정이 부가된 경우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당 발령이 되지는 않는다.

업무의 내용이 무엇인지[편집 | 원본 편집]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허드렛일을 시킨다면 부당한 업무 지시가 된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업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업무로 발령을 시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업무가 한정되어 있는지, 과도하게 많은 부가 업무를 주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