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회사는 근로자가 아래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1.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1.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1.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회사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①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②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③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 2020년 1월 1일
  1.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2021년 1월 1일
  1. 상시 근로자 수 30명 미만 사업장: 2022년 1월 1일